헌법 재판관 정계선, 한덕수 "파면할 정도 된다"

정계선 헌법 재판관

 

 

 

홀로 '인용'을 판결,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을 결정한 정계선 헌법 재판관에 눈길이 간다.

 

정계선 헌법 재판관 법조인으로서의 평가는 법정 안에서 보이는 강직한 성품과 달리 동료 법관 사이에선 소탈한 인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권위적인 업무 처리로 후배 법관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다. 

처음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크게 바꾸기로 결심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로 다시 진학했으며, 재학 중 학생 운동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현 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조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1995년인 23년 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26세의 그는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었다.<사진첨부, 오른쪽>

23년이 지나, 정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첨부, 왼쪽>

특히 정 부장판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한것으로 유명하다.

 

차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결정에서 홀로 인용을 판결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그의 결정에서 낸 의견들을 모아봤다. 

정계선 헌법 재판관 판결내용